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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0배 면적 도시공원이 미세먼지 해법될까

중앙일보 2019.05.28 11:5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머니 사정 때문에 내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들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실효될 위기인 공원 부지는 총 340㎢,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이자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지방자지단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는 사유지를 말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실소유주들이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최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용산 이촌파출소 등 용산공원 일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용산구에 매각하면서 5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정은 실효 대상인 공원부지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130㎢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최소 220㎢의 공원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20㎢가 공원으로 조성되면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고, 연간 396t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30㎢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비용 마련을 위해 당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 지원율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행대로 25%까지만 지원하고 광역시ㆍ도는 현행 50%에서 70%까지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이 취약해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구민운동장에서 열린 현장소통 시장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범어공원 지주를 비롯해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구민운동장에서 열린 현장소통 시장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범어공원 지주를 비롯해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뉴스1]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 조성은 국민들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공원 공간에 난개발이 이뤄진다면 녹지로 되돌릴 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공원은 미래세대가 향유할 소중한 자산이며 최근 사회적 우려가 큰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추가대책 통해 녹색공간 충분히 확보해서 미래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그려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대상 대지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선 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대상 대지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선 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야당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골목 상권이 다 죽었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도시 공원을 만드는 일이 과연 긴박한 건지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줄이고 녹지를 늘리는 건 좋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총선용 돈풀기이고 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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