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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월요일 연가내고 휴가, 그 사이에 낀 토·일요일 연가일까

중앙일보 2019.05.28 09:00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금요일과 월요일, 2일의 연가를 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4일 간의 연휴가 생긴다. 그렇다면 연가 사이에 끼인 토·일요일은 연가로 볼 수 있는걸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연가 사이의 공휴일은 연가로 볼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약 21년 간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7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연가를 냈다. 그 중 2일과 3일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앞뒤로 붙여 소진한 연가는 이틀이었다.

 
문제는 그 주 일요일에 터졌다. A씨가 연가를 내고 집에서 쉬는 동안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7년 12월 3일 새벽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참사'다. 3일 오전 6시 30분쯤 해경은 A씨를 포함한 195명의 해양경찰관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해당 직책에 부임한 이후 첫 휴가를 보내던 A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음주를 하고 인천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 비상소집을 받은 A씨는 술에서 깬 뒤 차를 몰고 세종시 해경 상황센터로 복귀했다. 그때가 오후 7시쯤으로 첫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진 지 12시간 가량 지난 뒤였다.    

 
해경청은 A씨의 늦은 복귀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인 성실 의무와 제57조인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고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견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연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등도 연가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도 불가능하고, 주말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견책처분은 21년간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온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징계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를 근거로 들며 “연가 사이에 낀 토요일과 연가일은 구분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소집 응소 의무가 개인적 계획이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연가와 연속된 토·일요일을 그렇지 않은 토·일요일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며 연가와 휴일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그 중에서도 해양사고의 발생과 예방을 위해 상시 상황을 감시하고 알려야 하는 해양경찰의 경우 비록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출동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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