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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15세 前여친 협박 20대 징역 1년

중앙일보 2019.05.27 14:43
[뉴스1]

[뉴스1]

미성년인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A(2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10월30일까지 두 달여간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 여자친구인 B(15)양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12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수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주변인에게 얼굴이 퍼지게 하겠다'는 등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며 B씨를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쯤 B씨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이후 B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려 놓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협박의 기간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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