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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1주일 뒤 종료…남은 과제는?

중앙일보 2019.05.27 11:44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사 속도가 더뎌 함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학의-윤중천 다음 달 초 재판 넘긴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4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뇌물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당초 지난 25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의혹 추가 조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3월 29일 발족한 검찰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김 전 차관에게 뇌물 및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 검찰은 강간치상 혐의 범죄 사실에 2007년 11월 13일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적시했다.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상당한 횟수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윤씨의 강간치상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는 폭행 및 협박 등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의 진술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는 최근 검찰에 나와 2008년 3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폭행을 당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2013년 수사 당시 검·경이 확보한 최씨의 녹취록엔 최씨가 지인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靑 외압 행사 의혹 수사는 어떻게 되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록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록 기자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25일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왜곡했고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김학의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없고 국과수 방문도 경찰이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사흘 뒤인 2013년 3월 25일이라 수사 방해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경찰이 언제 입수했는지도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동영상 최초 입수 시기를 놓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측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2013년 초 '별장 동영상'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당시 대전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전인 3월 초 인사검증 단계부터 청와대에 관련 의혹을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영상 입수 시점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온 후인 3월 19일에 확보했다고 한다.  
 
반면 당시 곽 의원과 이중희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임명되고 나서야 경찰이 내사 중인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3월 초에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동영상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들어 "경찰이 이미 동영상을 입수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2013년 1월, 대기발령 상태이던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별장 동영상'이 건네진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이때 전달된 동영상이 정치권이나 경찰 수사팀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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