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文 탄핵" 청원 20만명, 난감해진 靑…정쟁공간 된 게시판

중앙일보 2019.05.27 11:22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오전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 마감일인 30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 답변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김현동 기자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김현동 기자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이라며 “국회의원이 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내놓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해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군의 대비 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또 “인권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처형, 구금, 고문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 대상.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 대상.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기준으로 10건의 청원이 20만건의 답변 요건을 채워 공식 답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중에는 자유한국당 해산(183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33만명) 청원을 비롯해 김무성 의원에 대한 내란죄 적용(22만명),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21만명) 등 정치 관련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물론 대부분 청와대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불거진 한국당과 민주당 해산 청원의 경우 여야 지지층의 세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해산 청원의 경우 역대 최다의 참여를 기록한 청원으로 기록됐다. 이 과정에서 중복청원 논란 등 여론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당초 국정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그러나 국민청원의 대상이 3권 분립의 원칙과 위배된 사안 등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청원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이날 24만 529명의 청원 참여를 이끌어낸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특별히 눈에 뜨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