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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상계관세 위험? 미·중 무역전쟁 확전으로 불똥 튀나

중앙일보 2019.05.24 15:22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농업인 지원 방안을 설명 중이다. [연합뉴스]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농업인 지원 방안을 설명 중이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 환율을 무역전쟁의 무기로 꺼내들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자칫 그 파장이 한국까지 밀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새 무기, 환율
미국 상무부가 23일 연방관보에 게시한 상계관세 규정 개정안은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생기면 그만큼 관세를 물리는 조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상계관세 부과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한정하진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통화가치를 ‘저평가’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그 판단은 미 재무부에 맡겼다. 미 상무부는 통화가치 저평가 여부를 따질 때 환율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그 외의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통화가치 '저평가' 기준 광범위할 수도 
이 때문에 상계관세 부과 기준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비해 광범위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 해당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 그리고 지속적·일방향의 외환시장 개입이란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이 까다롭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중국은 요건을 피해갔다. 트럼프 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는 엮기 어려운 중국을 겨냥해서 통화가치 저평가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통상 4월에 발표되는 미 재무부의 상반기 환율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기재부 "한국은 해당사항 없다"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했지만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도 상계관세 부과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몇 년동안 미국 국회의원은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이 인위적으로 자국통화를 낮춘다고 비난했다”며 이들 국가가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새로운 규칙이 유로존과 같은 나라를 얽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외신 분석과 달리 정부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24일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라면 (상계관세 부과의) 영향이 있겠으나 한국은 시장원리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아직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현재 미국 재무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미 상무부 발표 직후인 24일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0.0001위안 내린 6.8993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위안화 가치가 소폭 올랐다는 의미다. 전날까지 11거래일 연속 이어진 위안화 고시환율 인상(위안화 가치 하락)이 12거래일 만에 멈췄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는 전날보다 0.8원 상승(환율은 하락)한 달러당 1188.4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달러당 1130원 대에 머물렀던 원화가치는 최근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 17일엔 1195.5를 기록했었다.
한애란·서유진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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