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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김백준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발부…재판부, "7일이내 감치도 가능"

중앙일보 2019.05.24 13:40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증인 소환장에 직접 서명했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열린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시작된 뒤 7차례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 전 기획관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21일 김 전 기획관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재판부는 “김백준은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 재판에만 출석하고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소환장을 정식으로 전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김백준에 대해 과태료 최고액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했다. 구인장은 증인을 재판에 데려올 수 있는 영장으로 법원이 발부하고 검찰이 지휘한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법원의 구인장 발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구인장을 지휘하는 검찰에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영장 집행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김백준에 대한 구인영장을 엄정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이달 29일로 잡았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을 7일 이내에 감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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