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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화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중앙일보 2019.05.24 10:48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수입품이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더이상 통화 정책을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온 이번 발표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위원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급락했다. 위안화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5월 들어 이미 2.8% 떨어졌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위안화-달러 환율이 상승해 중국의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도록 환율을 조작해 수출 경쟁력을 얻고 있다고 수 차례 비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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