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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라이트하이저도 WTO개혁 지지...일본이 희생돼"

중앙일보 2019.05.23 17:53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이 밀착하는 모양새다.
 

파리서 고노 외상-라이트하이저 회담
WTO 문제 인식 공유, 개혁 함께하기로

2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WTO 분쟁해결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WTO 개혁에 대해 연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 [AP=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상. [AP=연합뉴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사실상 용인한 WTO 상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미·일 양측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노 외상은 “(상급위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분쟁 해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측도 WTO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도 여러 케이스를 통해 상급위원회의 문제를 통감해왔다”며 일본의 입장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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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런 형태로 일본이 상급위원회 문제의 희생이 되는 사태는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측 참석자를 인용,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상급위원회 멤버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WTO 상급위원회가 1심을 뒤집고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뒤로, WTO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WTO 개혁과 관련한 지지를 얻기도 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WTO에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며 WTO를 탈퇴할 수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일본이 WTO 문제에 희생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발언이 미국 행정부 인사로부터 나온 것은 처음이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 앞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다. [AP]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 앞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다. [AP]

 
아베 총리는 WTO 판정 직후 EU(유럽연합)와 캐나다 등을 방문해 WTO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에 대해 WTO 가맹국으로부터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등 WTO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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