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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모든 지하철역에 측정기

중앙일보 2019.05.23 10:45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 청년수당과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를 늘린다.

서울시, 10년만에 상반기 추경 편성
본 예산의 8%인 2조8600억원
지하철 역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노후경유차량 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청년수당, 유급병가 지원 대상 확대

 
23일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시민 안전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추가경정 예산안 2조8657억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 예산 35조8139억원 대비 8% 수준이다.
 
추경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조541억원과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4355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2417억원, 공정지연 사업 감액 3924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268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에 역점을 뒀다. 2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189억원을 들여 147개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칯한다. 지금은 144개역에만 설치돼 있다. 승강장에 공기정화장치 2040개를 비치한다.
 
또 시내버스 7286대에 13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설치한다.
 
재난관리기금 132억원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노후 경유차와 보일러를 줄이는 데 예산을 집중한다. 90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지원하고 폐차를 유도한다. 80억원을 들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3만7500대를 추가 보급하고 민간 어린이집 500개소의 보일러도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한강에 숲을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만드는 데 313억원을 투입한다.  
  
복지 확대에 3813억원를 배정했다. 39억원을 들여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130%→180%)한다. 인공수정·착상유도시술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 자활과 의료 지원에 32억원을 투입한다.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확대하고 쪽방 주민을 위한 세탁실·샤워장 등을 건립한다.  
 
비정규직이나 저소득 자영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할 경우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확대된다.   
 
청년수당 지원에 30억원을 추가한다. 올해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몰려 7000명으로 늘린다.  
 

시민 안전을 위해 지하철과 도로 등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1013억원을 편성했다.  
 
개통한지 평균 22년 된 지하철 5~8호선의 전차선로와 송배전설비 개량을 위해 30억원을 지원한다. 청량리·서울역 등 노후화된 1호선 5개 역사 보수를 위해 설계비 23억원도 반영했다.  
 
개봉철도고가 정비사업에 32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최근 콘트리트가 부서져 떨어진 서소문고가 긴급 보수공사에 12억원을 배정했다.  
 
노후 고시원 700곳, 산후조리원 6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데 73억원을 투입한다.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대상자를 1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 시민광장과 지하공간 실시 설계에 40억원을 배정했다. 또 혁신성장 거점 조성, 일자리 창출, 도시 재생 등 경제활성화에도 670억원을 투자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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