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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구속…강간치상 혐의 추가

중앙일보 2019.05.22 22:13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구속됐다. 윤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다음 순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소명"…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윤씨에게 적용한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 등을 일정 부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0일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9월 무렵부터 이모씨를 협박·폭행해 자신 및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2007년 11월 김학의와 함께 성폭행"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윤씨는 강간치상, 알선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더해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윤씨는 강간치상, 알선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더해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2007년 11월 13일에 이씨를 성폭행한 범죄사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 남성 두 명과 이씨가 함께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뒤 해당 범죄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듬해 3월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성폭행했을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2007년 11월 발생한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소멸한 상태다. 10년이던 특수강간죄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되며 15년으로 늘어났다. 이날 이후 발생한 범죄에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에게 특수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이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도 적용했다.
 
이날 구속심사에서 윤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변호인은 "(윤씨와 이씨 사이는) 자유분방한 사람끼리의 만남이었다"며 "허구적인 상황 설정이란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윤씨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며 "도덕적 비난과 유·무죄 판단은 다른 내용이니 엄밀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차관도 성범죄 혐의 적용?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의 구속으로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윤씨의 폭행·협박으로 이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김 전 차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조사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혐의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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