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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제 폐지되나…직무급제 도입 추진

중앙일보 2019.05.22 18:00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현행 호봉제가 적용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그간 호봉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2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용역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용역에 착수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여러 해 동안 근무한 공로)을 완화하고 직무 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호봉제의 근본적인 틀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2가지로,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고,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다만 6급 이하에 대해선 5급 이상과 달리 성과의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해서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만큼 어렵고 책임이 큰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체계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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