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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때아닌 나라빚 싸움···40% 깨지면 국가부도?

중앙일보 2019.05.22 15:48
정부는 그동안 국가채무 관리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확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채무비율 40%선이 붕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였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선 “40%선이 깨지면 국가가 부도난다”(정미경 최고위원)며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실제로 채무비율 40%는 재정 위기의 한계선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아무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경제전문가로 분류되는 최운열 의원은 “어디를 찾아봐도 국가채무비율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근거나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야당의 재정 파괴 주장은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마지노선 40%’란 기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있다. 유럽연합(EU) 구성의 토대가 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유럽공동체의 가입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60%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통일 등 미래의 재정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 기준에서 20% 포인트를 낮춰 40%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홍남기(맨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홍남기(맨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재 민주당은 “채무비율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다”(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라며 신속한 추가경정예산(6조7000억원 규모)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 국가의 부채 비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정부부채(D2,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포함)는 2017년 기준으로 42.5%다. 미국 105.1%, 일본 224.2%보다 낮다. 하지만 야권에선 “미국은 스스로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 국가여서 부채비율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일본은 국채 대부분을 국내에서 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공기업 부채가 빠져있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기업 부채규모가 500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60%선을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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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청한 한 여권 인사는 “40%에 꼭 얽매일 건 아니지만 수출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해야 국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국가부채 비율은 어쨌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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