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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저에 ‘쥐약’ 보낸 유튜버…경찰 "모욕죄 적용 방침"

중앙일보 2019.05.22 14:30
유튜버 A씨가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쥐약 택배를 보내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 A씨가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쥐약 택배를 보내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 캡처.

법원의 보석 결정 이후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에 쥐약을 택배로 보내는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유튜브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쥐약을 택배로 보낸 행위와 이를 유튜브에 올린 행위 등 두 가지를 나누어 법리 적용을 검토했을 때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모욕죄가 친고죄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등을 통해 당사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이 뉴스'라는 정치 비평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 3월12일 ‘이명박 집 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14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이 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이라며 약국에서 ‘스트라타젬 그래뉼’이라는 쥐약을 산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모습이 나온다. 이 영상은 현재까지도 게재돼 있으며 22일까지 16만회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뒤 야당에서는 살인미수이자 테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 사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에도 1건의 고발과 함께 국민신문고 진정 등 약 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강남서는 지난달 고발인 및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위험물을 배송하는 행위 자체가 우편법상 우편금지물품 발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편금지물품 발송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A씨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택배는 우편물이 아닌 화물로 분류돼 우편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 결론이다. 또 해당 택배가 방송에 이용돼 모멸감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된 만큼 모욕죄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A씨는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김상진씨가 구속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면서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 및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전직 PD라고 소개하며 현재도 유튜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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