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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때리다 되레 얻어맞은 선임병…法 “국가 책임 없어”

중앙일보 2019.05.22 07:45
22일 군대 선임병이 후임병을 폭행하려다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친 경우 국가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22일 군대 선임병이 후임병을 폭행하려다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친 경우 국가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선임병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친 경우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선임병 A씨가 국가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 판결을 했다.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이던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구타했다. 구타를 당한 데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싸움에서 생긴 A씨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이른바 ‘관심병’으로 집중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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