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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김수남 前 검찰총장 강제수사 절차도 있다"

중앙일보 2019.05.21 14:39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찰 수뇌부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의적 방법이 안 되는 것은 강제수사 절차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고발인(조사)을 통해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따라 증거자료 수집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재 김수남(60)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주현(58) 전 대검차장, 황철규(55) 부산고검장(전 부산지검장), 조기룡(54) 청주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감찰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 비협조하면…"강제수사 절차 있다" 
이들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예전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청장은 김 전 총장 등이 경찰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법적 절차는 공평하게 헌법 정신에 기초해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임의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 강제수사 절차가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김수남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경찰 체력검정 수준 선진국처럼 높일 것
또 그는 ‘대림동 여경’ 영상으로 불거진 경찰관의 체력 문제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체력검정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민 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관의 체력 재고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경찰대 간부 과정부터 (체력검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경공채 등 다른 채용 과정에서도 상향된 체력검정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민 청장은 ‘체력’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력만 좋기로 뽑는다면 운동선수일 텐데, 그건 안 되지 않겠느냐”라며 “적절한 체력 기준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 잃은 취객 상대로 침착성 유지" 
특히 민 청장은 취객 검거대응 논란이 불거진 ‘대림동(실제는 구로동) 여경’ 영상 속 현장 경찰관을 두고서는 “침착한 대응에 전 경찰을 대표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은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했다”며 “여성 경찰관도 물러서는 게 아니라 지원 요청도 하고 제압하는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성적 자제력을 잃고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취객을 상대로 출동 경찰관들이 자기 통제력과 침착성을 유지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다.

취객 제압 중인 여경 [사진 서울구로경찰서]

취객 제압 중인 여경 [사진 서울구로경찰서]



경찰 망신주기에 "수사 금도 지켜야" 
이밖에 민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의 ‘경찰 망신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 모두 적법절차, 법과 판례로 형성된 수사 금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왜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것은 압수 수색을 해서도 안 되고 공론화돼서도 안 된다고 하겠냐”며 “인권과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 금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검찰 패싱’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민욱·이후연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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