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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추격전 벌인 김백준, 본인 재판에 휠체어 타고 출석

중앙일보 2019.05.21 14:09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수차례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이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7월 자신의 1심 선고 기일 이후 299일 만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지난달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는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천천히 말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못 나왔다.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해서 살아가겠다"고 힘겹게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새로 낼 증거가 없다고 밝혀 변론을 그대로 마무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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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을 털어놓아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김 전 기획관을 증언대에 세워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모두 6차례 채택됐다. 그러나 그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는 법원이 마지막 수단으로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지난 8일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도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검찰 측은 "검찰이 지휘해 경찰이 증인을 찾으러 갔는데, 구인장에 주거지가 적혀있었지만 만날 수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종결을 앞두고 오는 24일 오전 김 전 기획관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본인의 재판을 마친 뒤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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