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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지표" 말하자···"전혀!" 터져나온 목소리

중앙일보 2019.05.21 05:0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면 할수록 신뢰성이 없고 감흥 없는 발표가 돼 안타깝다.”(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의 하나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김주영 전국상인연합회 정책실장)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 토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질책과 응원이 엇갈렸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반응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 쪽으로 기울었다. 정원석 위원은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344개의 과제를 쏟아냈는데 신뢰성과 감흥이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다소 부족하지만, 과거 정권과 비교해 정부가 어려움 타개를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방법을) 모색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무엇보다 카드수수료 우대 확대, 매출세액공제 확대 등 즉각적인 조치들은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
그러나 2시간여 동안 이어진 토론회는 정부ㆍ여당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정원석 전문위원은 “2018년 17개 시·도에서 1200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 대비 매출액이 60% 감소했다”며 그 이유로 “소상공인의 46%가 경쟁 심화를, 34%가 최저임금 영향을 꼽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 건의할 내용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있다”며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 이제부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엔 토론 내용에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병수 인터넷 PC 문화협회장은 “패널들의 얘기가 몸에 와 닿지 않는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고율로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별로 말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부 정책실장에게 “잘된 성과 3가지만 직접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참석자는 여야 정치인의 책임을 물었다. 봉필규 경기도 전 상인협회장은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결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세금을 과도하게 낭비한 것에 대해 정치인에게 징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마련했다”며 “소상공인ㆍ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의 기대와 달리 현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토론회의 사회자인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체감 경기가 심리적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표가 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전혀!”라며 반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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