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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혈당·비만은 되고, 혈액·소변은 안돼…비의료 행위 기준은

중앙일보 2019.05.20 12:17
신촌 세브란스 병원 분석실에서 소변-혈액검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신촌 세브란스 병원 분석실에서 소변-혈액검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혈압ㆍ혈당ㆍ비만도ㆍ혈액ㆍ소변 측정 검사. 이중 비의료인도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일까.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표

 
정부 해석에 따르면 혈압ㆍ혈당ㆍ비만도는 가능하지만, 혈액ㆍ소변은 안된다. 혈압ㆍ혈당 비만도 등은 구체적 수치가 나온 건강정보로 이를 통해 비의료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 하지만 혈액과 소변의 경우 성분을 분석해 검사자의 건강상태를 해석하고 진단하는 의료행위기 때문에 의료인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20일 공개했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았다. 그동안 IT기업, 영양ㆍ체육 시설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도하려는 곳에서 문의가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의료인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ㆍ증진과 질병 사전예방ㆍ악화 방지를 위해 생활습관 개선이나 건강관리를 유도하기는데 한정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의료적 판단이 들어가선 안 된다. 이에 따르면 혈압ㆍ혈당ㆍ비만도 등 객관적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위 정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의료기관ㆍ비의료인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혈액과 소변 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과 판단을 해야하므로 의료인만 할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ㆍ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거나 ▶의사의 처방ㆍ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는 위반 사례다.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 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도 위반행위다.  의료법에선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상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비의료기관이라 해도 질병관리본부나 건강 관련 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반적인 건강목표를 설정해 관리 주는 것, 운동ㆍ영양ㆍ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해 상담ㆍ교육 및 조언을 해주는 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ㆍ지침ㆍ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ㆍ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ㆍ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에서만 해야 한다. 해당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의료인이 직접 조언해선 안 된다. 이럴 경우엔 의료인의 지도ㆍ감독ㆍ의뢰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내놓은 것은 IT기기를 활용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려는 요구들이 기업과 개인을 중심으로 커지는데, 규제가 너무 강해 관련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권준욱 복지북 건강정책국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18대 국회 때 비의료인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입법예고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향후 건강관리서비스법 입법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가능 범위를 정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료행위와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구분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권준욱 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이름을 1차라고 붙였다”며 “향후 다양한 사례에 대해 들어온 문의에 대해 어디까지 건강관리서비스로 볼 것인지를 지속해서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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