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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채무비율 40% 따진 文, 내로남불ㆍ현실망각 결정판”

중앙일보 2019.05.20 11:3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신시도33센터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 일정 중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신시도33센터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대장정' 일정 중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대의 근거를 따졌는데, 4년 전에는 같은 채무비율을 두고 ‘곳간이 바닥났다’고 했다.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16일 재정전략회의, 4년전 발언 비교하며 총공세
나경원 "공공부문 합치면 채무비율 60% 이상"
"재정 파괴하는 묻지마 추경 말고 재해한정해야"
손학규도 합세 "40% 넘어가면 채무 통제 안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40%대를 관리하겠다는 경제부총리에게 ‘40%대 근거가 뭐냐’고 따지며 재정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채무비율) 40% 선의 예산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비판은 문 대통령의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과 4년 전 발언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16일 비공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했지만, 4년 전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 개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9일 새천년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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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황 대표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우리당은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비판에 합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비율은 공공부문을 합치면 (이미) 60%가 넘는다. 민주당 의원이 40%가 적정 선이라는 설명도 드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문제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묻지마 추경을 하겠다는 건 경제 파멸정책이다. 추경은 고성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생활비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서 추경을 운운하는 재정 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권과 보조를 맞췄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가채무비율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 비판에 나섰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 자신이 4년 전 야당대표로 있을때는 채무비율이 40% 넘어 곳간이 바닥났다고 했듯, 그때부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불어난다는게 일반적 통설”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재정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한다. 경제 전반이 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시도를 폭로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이냐”며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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