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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운전대 잡은 운전직 공무원 ‘해임’ 마땅

중앙일보 2019.05.20 05:00
음주운전 이미지 [연합뉴스]

음주운전 이미지 [연합뉴스]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친 징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원도내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 25분쯤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4%였다. A씨는 그해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해임을 의결, 같은해 9월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고 지난 1월 행정소송까지 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가버려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운전 거리도 짧았다”며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결과 등을 비춰볼 때 이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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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중앙포토]

대전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중앙포토]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 기준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다”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600만원의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원고의 업무수행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음주운전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가 제시한 다른 공무원의 사례는 운전직 공무원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음주 수치와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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