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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OECD 1위인데...정부 자살 예방 예산 1년 218억뿐

중앙일보 2019.05.18 08:00
생명존중시민회의, 국회자살예방포럼이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명존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포토]

생명존중시민회의, 국회자살예방포럼이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명존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포토]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만큼 소중합니다.”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가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생명존중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생명존중시민회의, 국회자살예방포럼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하고 2020년 자살예방 적정예산을 논의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4.3명으로 15년째 OECD 1위다. 리투아니아가 지난해 5월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이 2위로 밀려났지만 사실상 1위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5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일본의 2.5% 수준의 예산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살예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현 한림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자살은 예방가능한 질환이다. 한국은 노인 자살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사회적 재앙이다. 매년 자살로 인한 사회적 지출은 6조 5000억원에 달한다.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14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런데 암 예방 사업에 보건분야 예산의 1.04%가 투입하고 자살예방사업에는 0.05%만이 투입한다. 자살예방에 적어도 보건 예산의 0.5%, 현재의 10배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덴마크 등 선진국처럼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부검, 상담치료 등 집중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 218억원에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을 3000억원 정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일본은 자살자 1인당 6600만원 정도를 쓰지만 우리는 66만원 정도만 쓴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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