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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개헌 내걸고 중의원 해산 승부수 던지나…일본 정치권 요동

중앙일보 2019.05.18 05:00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일본 관방장관이 17일 아베 정권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스가 관방,해산 가능성 시사 발언 파문
개헌,증세연기 등 해산 명분으로 거론
"전격적 북한 방문으로 계기 만들수도"
야당,해산 경계하며 후보 단일화 준비

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이 만약 (6월 정기국회 폐회에 맞춰)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면 중의원을 해산할 명분이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치에서 중의원 해산권은 총리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장관도 해산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다. 
 
비록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면’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이었지만 그동안 정치권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정권의 2인자'가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란 해석과 함께 실제로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에 나설지 모른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일본 정치권은 '아베 정권 순항의 분수령'으로 불리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선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중·참의원 동시 선거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에서의 야당 공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선거 태세가 완성되기 전에 아베 총리가 먼저 중의원 해산으로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로선 ‘중의원 해산 뒤 압승’시나리오에 성공할 경우 이를 '국민들의 강력한 재신임'으로 포장하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내각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의원 해산엔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 권한이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선 ‘대의 명분’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2014년엔 소비세 인상 연기, 2017년엔 ‘국난 극복’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했고 그 뒤 치러진 선거마다 대승을 거두었다. 
 
아베 총리가 또다시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의 명분으로는 ^올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의 연기^개헌^대북 관계 등이 거론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선 이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대행이 지난달 “경기를 위해 증세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고 바람을 잡았다.
 
정치권 주변에선 “현재 물밑에서 진행중인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해산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최근엔 아베 총리의 숙원 사업인 ‘평화헌법 개정’문제가 명분이 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달초 “2020년에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한때 물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던 개헌에의 의욕을 다시 드러냈다. 
 
요미우리 신문은 "총리의 목표대로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가을 임시국회에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중ㆍ참의원 동시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개헌을 내걸고, 양 의원 모두에서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3분의 2 획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참의원 선거 공조에 초점을 맞췄던 일본의 야당들도 중의원 해산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당 내부에선 “자민당에 맞서기 위해선 단순한 후보 단일화으로는 부족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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