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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검찰 스스로 권한 축소? 정말 그럴 의지 있나 의문”

중앙일보 2019.05.17 00:04 종합 6면 지면보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작심발언을 쏟아낸 16일, 경찰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흘러나왔다. 수면 아래 머물고 있던 검경의 갈등이 문 총장의 발언 이후 본격적인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경찰 “검찰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서울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한 경찰 간부는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까지 검찰이 다 가진 현 상황에서 경찰에 일부 권한을 떼어주는 것을 국민 기본권 등을 거론하며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다른 경정급 간부는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검찰의 독점적인 기능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왜 수사권 조정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존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과 경찰의 독주를 막을 장치가 돼 있는데 현 시점에서 검찰의 수장이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건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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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한 간부도 “새로운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문 총장이 기존에 다 거론됐던 내용을 되풀이하며 다시 갈등을 초래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결국 검찰 집단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나서서 강력한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서도 “결국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조직에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는 불만이 나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잇따라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이 보인 태도와 문 총장이 밝힌 공식 입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개혁 취지에도 반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여러 통제장치도 담겨 있는데, 검찰의 우려는 침소봉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셀프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직접수사 전면 폐지와 수사 지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을 내 “검찰이 스스로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겠다는데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지,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지 의심이 남는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며, 검찰과 경찰이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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