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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구속, 불거진 정보경찰 논란…경찰 “악용하는 정치권력이 문제”

중앙일보 2019.05.17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되면서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총선 때 경찰 정보관들을 시켜 친박계 후보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전국 3000명 지휘 정보국 폐지론
전문가 “정보수집 필요 … 영역 쪼개자”

개편 논의의 핵심은 경찰청 정보국 폐지다. 정보국은 전국 약 3000명의 경찰 정보관들을 지휘하는 조직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정보국을 지휘부로 삼아 2016년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을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만한 지역 현안을 파악해 당시 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처럼 경찰 정보국·정보관 폐지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경찰이 범죄·치안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는 우려가 따라 나온다. 이에 대해 정보기능 개편을 주장하는 쪽은 “경찰의 본래 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정보 수집 역량을 갖추도록 해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기능 쪼개기’ 제안이다.
 
이번 정부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지금도 경찰은 수사·교통·경비 등 각 영역에서 나름의 정보수집 기능을 하고 있고, 이 기능은 각각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보국이라는 조직이 경찰 본연 임무와 관련이 없는 정책정보·대외협력·신원조사 같은 기능까지 수행하다보니 정치적으로 기능이 악용되는 사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정보관들은 지역별로 과격 성향의 인사들과도 소통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하는데, 이들이 없다면 집회 현장 돌발상황을 대비 못 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만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엔 조직이나 경험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불만은 최고 정치권력이 악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경찰 수뇌부가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조직을 불법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력과 경찰 최고위층이 결탁해 자기 입맛에 맞게 경찰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악용 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정치권이 악용하기 좋은 조직 자체가 먼저 사라져야 과거와 같은 시도를 하려는 의지도 함께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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