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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6조 론스타 중재 승소…5조대 ISD 소송 정부 부담 커졌다

중앙일보 2019.05.16 00:04 종합 5면 지면보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 심판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승리를 거뒀다. 예비전에선 한국이 이긴 셈이지만 본 게임은 아직 남았다. 이번 판정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정부에 책임 미룬 결정” 해석
정부선 “론스타 주장 안먹혀 유리”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판정부는 “중재 결과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한 1조57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 ICC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의 사기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금융 당국의 의사를 고려해 외환은행 매각가를 낮춰준 것으로 봤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았다. 매각가는 3조9000억원으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5000억원 낮췄다. 4년이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14억430만 달러(약 1조67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하나금융 측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만일 한국 정부의 압박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했다면 사기가 성립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앞서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며 ISD를 제기했다. 청구액은 46억7900만 달러(약 5조5600억원)였다.  
 
하나금융의 ICC 승소에 이어 정부도 ISD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론스타가 내세운 주장이 ICC 판정부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ISD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가를 깎아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국 정부로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원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ICC 중재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 있느냐’를 다룬 것은 아니어서 ISD와 이슈가 다르다”고 말했다. ‘ICC 승소=한국 정부에 유리’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ISD 판정부는 아직 론스타 건에 대해 절차종결 선언을 내리지 않았다. 통상 절차종결 선언을 한 뒤 4~6개월 뒤 판정이 나온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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