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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자에 부담될까, 최저임금 인상 ‘아베는 고민중’

중앙일보 2019.05.15 10:42
일본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우려해 최저 임금 인상 목표 설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14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민관합동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선 최저 임금 인상 문제가 논의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경기나 물가인상 목표 등을 고려해가면서 ‘전국 평균 시급 1000엔(약 1만원)’목표를 조기에 실현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6월에 내놓을 정부의 경제재정운영 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최저 임금의 인상 규모가 결정되는 7월보다 먼저 정부가 검토 결과를 내놓으라는 의미다.  
 
하지만 구체적인 올해의 인상 수치 목표, 또 언제까지 시급 평균 1000엔을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도 인사말 등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현재 8%인 소비세를 올 10월 10%로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언론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시기 목표가 제시될 법도 했지만 ‘1000엔 목표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산케이 신문은 “중소기업 등에게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큰 부담이고,이런 상황에서 마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적으로 밀어부치는 듯 하면 기업의 반발이 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미칠 갑작스러운 악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일본의 최저 시급은 전국 평균 874엔이다. 아베 총리는 2015년 11월 “내수를 지탱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년 3%수준의 인상을 통한 시급 1000엔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2016년부터 3%씩 올라 현재 수준이 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악화되면 고용이 줄고,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정부의 고민을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중앙포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중앙포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선 일본 정부 각료들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른 주장이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방에서의 소비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경제산업상은 “중소기업은 현재의 인상 속도를 맞추는 데도 힘들어 하고 있다”고 기업측을 옹호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중앙포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중앙포토]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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