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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는 수사권 조정안의 기본 원칙”

중앙일보 2019.05.14 18:45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등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나온 것"

 
민 청장은 "지난 4월 29일 국회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며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인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정부는 지난해 6월 역사상 최초로 정부 합의문을 발표했고, 국회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정부 합의문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과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어 수사구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검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기간 국민의 관심 속에 다듬어진 수사구조개혁 논의는 존중될 것이고, 향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오직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도 국민이 여망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 청장의 글에 대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검찰의 반발에 대응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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