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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불구속 상태서 징역1년 3개월 확정…자택 인근서 형 집행될 듯

중앙일보 2019.05.14 17:06
지난 3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와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3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와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 뇌물 액수와 관련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의 주거지가 서울 성북동에 있어 형 집행은 서울 북부지검이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집에서 집행할지 북부지검으로 출석해서 갈지, 아니면 모처에서 만날지 방식들을 이 전 의원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집행 일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과 이팔성(74)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각각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당시 ‘만사형통(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으로 불릴 정도로 실세로 군림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로 수감 생활을 한 데 이어 포스코 뇌물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았다.  
  
김민상·남궁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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