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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역대 최대치 경신 한 달 만에 또 경신…월 7000억원 돌파

중앙일보 2019.05.14 12:04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지 한 달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급액은 사상 첫 7000억원대를 돌파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고용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무역 갈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없던 이전에도 경제가 안 좋았는데,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대외 악재까지 겹쳐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내놓은 '2019년 4월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9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7000명)나 늘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같은 취약 업종에서 실업급여 급증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52만명이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4월보다 무려 14.2%(6만5000명) 불어났다.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였던 50만6000명보다도 1만4000명 많다.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이 받아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직종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건설업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32.7% 늘었고, 정보통신업에서 18.9%, 숙박·음식업에서 18.5%,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1% , 도·소매업에서 15.1%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역대 최고치 경신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738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30억원(35.4%)이나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지급액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건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올해 1월 6256억원으로 지급액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뒤 3월 639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4월에는 이마저도 1000억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가뿐하게 갈아치웠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지난달 51만8000명이 늘었다.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늘었다.
최저임금 적용 업종, 고용보험 증가세 주도…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때문
문제는 이들 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업종이란 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고용보험 증가세를 주도한 꼴이다.
 
사실상 이직이 잦은 고용 취약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셈이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업종에서 크게 불어나고 있는 이유다. 주력업종인 자동차 부문에선 8.1%나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 60대가 15.2%나 늘어…30~40대는 0.7% 증가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보면 이런 현상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층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무려 15.2%나 불었다. 이어 50대가 7.1%,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29세 이하에서 3.4% 증가했다.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제조업 등을 채우고 있는 30~40대는 각각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부도 이를 인정한다. "건설 경기 둔화와 서비스업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이 활성화되면서 구직급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용시장 갈수록 불안하고, 불확실" 
모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용보험 증가세가 실질적 생계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란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에 따라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갈수록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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