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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北 식량 사정 어렵지 않은 듯” 근거는?

중앙일보 2019.05.14 10:32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북한 국민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말에 대해 “(굵어 죽는다는 말에) 전혀 동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굶어 죽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북한은 이제 배급제가 아니라 장마당을 통해 식량이 공급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식량 단위가격이) 작년 5000원선에서 요즘 4000원선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북한의 식량사정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장마당을 통해 공급이 증가해 식량 단위가격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 국제기구에 계신 분들은 ‘자꾸 어렵다’하는데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 북한은 배급제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대부분 식량은 장마당을 통해 공급되고 평양 일부 지역만 배급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가격 지표를 봤을 때 인도주의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해서 대북 식량지원을 논의하는 시점에 북한이 발사 한번에 끝내지 않고 또 추가 발사를 했다”며 “이는 식량 지원 정도로는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히 한 걸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탄도미사일(발사)은 분명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대북제재를 대놓고 어기는 북한에 대해 다 주기 시작하면, 북한을 비핵화로 끌고 나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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