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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범위 확대” 박상기, 검찰 달래기

중앙일보 2019.05.14 00:52 종합 1면 지면보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 전국 검사장에 e메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보완책 제시
“경찰에 수사보완 요구 권한 강화
수사종결 사건 검찰 송치 검토”

박 장관은 이날 3쪽에 달하는 장문의 e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 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 등 총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장들에게 “검찰 일선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박 장관은 e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우선 세 가지 보완책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를 제시했다.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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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로 박 장관은 정부의 구체적 입장도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특정 유형의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검찰이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기록만으로는 수사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박 장관의 e메일을 받은 검사장들은 “법안을 상정한 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다음주 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장관의 주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어서 경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인·김기정·현일훈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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