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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영장 청구…성범죄는 빠졌다

중앙일보 2019.05.14 00:04 종합 16면 지면보기
김학의

김학의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김학의(63·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 의혹의 핵심인 성범죄 관련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단 출범 46일 만이다.
 

윤중천 등 뇌물 1억 받은 혐의
검찰 “성범죄는 공소시효 문제
의혹 밝히려면 추가수사 필요”
김 전 차관 “윤씨 몰라” 혐의 부인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1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하고 ▶명절마다 수백만원의 용돈을 건넸으며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지인에게 성의를 표시하라고 500만원을 줬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제공한 성접대도 일종의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검찰의 1차 조사에 이어 12일 2차 조사에서도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르기 때문에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으며 성접대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7년 전후로 윤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된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의 2차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선 같은 결론이 나왔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씨가 윤씨로부터 명품 숍 개업과 서울 역삼동의 전세보증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윤씨가 이씨를 횡령 건으로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경찰에 성폭행이나 폭행, 성접대 강요 등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며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정·백희연·편광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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