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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0만원 쇼킹 보조금' 제동···과징금 부과도 검토

중앙일보 2019.05.13 20:20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긴급히 불러 보조금 과열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씽규 V50이 출시되자마자 돈을 받고 사는 일명 '마이너스 폰'이 되는 등 불법 보조금이 판치자 통신시장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칼을 빼든 것으로 분석된다.<중앙일보 5월13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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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 씽큐가 출시되자 마자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을 최대 77만3000원까지 내걸고 대리점 추가할인 15%를 별도 적용했다. 여기까지는 단통법이 용인하는 할인 제도여서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리점이 고객 유치를 위해 '실탄(현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일선 대리점은 가입자 한명을 유치할 때마다 본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데, 이 돈을 가입자에게 '페이백'용으로 쓰면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휴대폰 정보 공유 사이트에는 고객이 V50 씽큐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최대 30만원까지 페이백으로 되받는 경우도 나왔다.

지난 10일 한 휴대폰 정보 사이트에 LG V50 씽큐를 10만원을 받고 구입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 캡처]

지난 10일 한 휴대폰 정보 사이트에 LG V50 씽큐를 10만원을 받고 구입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 캡처]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자체 방식으로 모니터링과 시장 조사를 하고 있어 유통업계가 (방통위의 불법 행위 감시 상황을) 모를 수 있다"며 "불법보조금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매출 누적분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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