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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제' 지역 방문했지만 한국인 여성 처벌은 못한다

중앙일보 2019.05.13 14:42
신원 미상의 한국인 여성 1명이 11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의 무장단체 납치범들에게 붙잡혀 억류돼 있다 풀려나 프랑스 파리 인근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와 석방된 3명을 맞이했다. 프랑스군은 지난 9일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한 프랑스인 2명, 미국 여성 1명 등 인질 4명 구출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과 납치범 4명이 사망했다. [뉴스1]

신원 미상의 한국인 여성 1명이 11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의 무장단체 납치범들에게 붙잡혀 억류돼 있다 풀려나 프랑스 파리 인근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와 석방된 3명을 맞이했다. 프랑스군은 지난 9일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한 프랑스인 2명, 미국 여성 1명 등 인질 4명 구출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과 납치범 4명이 사망했다. [뉴스1]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붙잡혀 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여성 A씨는 ‘여행자제’ 지역으로 설정한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피랍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군인 2명이 A씨를 비롯한 인질 4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면서 ‘여행자제’ 지역에 왜 들어갔는지를 두고 프랑스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법률상 ‘여행금지’ 지역이 아닌 ‘여행자제’ 지역에 들어간 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재발 가능성도 남아 있다.  

 
 13일 법무부 관계자는 “'여행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한국인은 여권법 2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지만 '여행자제 구역'은 사실상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정하는 여행경보는 여행유의(남색경보)·여행자제(황색경보)·철수권고(적색경보)·여행금지(흑색경보) 등 4단계다. ‘여행유의 지역’은 신변안전 주의, ‘여행자제’는 신변안전 특별유의와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철수권고’는 긴급용무를 제외한 철수나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여행금지’는 즉시 대피·철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해당 국가 치안이 급속이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돌 때 2단계로 이뤄지는 ‘특별여행경보’도 있다.
 
 이중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체류하려면 외교부에서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를 위한 공무나 취재, 가족 사망·사고 등 필요한 경우만 발급된다. 현재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필리핀 등 7개국 일부 지역 등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사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사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한국 정부는 베냉 국경과 접한 부르키나파소 남쪽 지역은 4단계 중 2단계인 ‘여행자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해 보다 높은 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나파소와 베냉의 접경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자유 여행객이 출국 전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도 ‘여행 금지’ 구역은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사들은 약관으로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의 여행 경보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가입이 거절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만약 여행사가 주관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이같은 위험 지역에 들어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비 뿐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는 “안전 위험이 높은 상품 기획을 한 책임을 여행사에 물려 보상 범위를 무겁게 내리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하더라도 여행사가 정한 구역이나 시간대 이외에 자의로 이동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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