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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정치 개입 혐의"

중앙일보 2019.05.10 15:07
 
2016년 8월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 장면. 당시 퇴임하는 강신명(오른쪽) 청장과 이철성 청장 내정자.[중앙포토]

2016년 8월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 장면. 당시 퇴임하는 강신명(오른쪽) 청장과 이철성 청장 내정자.[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을 활용해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016년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사찰‧견제하고 선거와 정치에 불법으로 개입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철성 경찰청 차장(당시 치안정감, 전 경찰청장),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당시 치안감,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당시 치안감,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할 당시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했다. 또 이들을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신명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철성 전 청장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다.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을 맡았다.  
 
지난달 21일 피의자로 조사받은 강 전 청장은 영장 기각 이후인 지난 8일 재차 검찰에 소환됐다.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같은 수사로 정창배(현 중앙경찰학교장) 치안감과 박기호(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치안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사건에 가담한 경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특별수사단은 구 전 청장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구 전 청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특별수사단에 스스로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영포빌딩에서 발견되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나섰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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