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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판단, 미국 공식 입장 아니다"…합참 국회 보고

중앙일보 2019.05.10 12:15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이 쏜 두 발의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합참의 보고를 받은 뒤 언론 브리핑을 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에 따르면 2019년 5월 9일, 16시 29분과 49분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동해 상으로 총 두 발의 발사체가 발사됐다. 고도는 약 40여km, 사거리는 각 420km와 270km이며 이후 서해 상에 240mm 방사포와 지난 열병식 때 보였던 신형 자주포 사격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북 발사체'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북 발사체'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 외에도 지난 4일과 동일하게 세 종의 방사포 및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9일 합참 발표에서 이 부분이 빠진 이유에 대한 기자 질문에 “우리도 신형 무기를 만들면 훈련 연습을 한다. 북한도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그런 일환 아니겠냐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한 사진에 등장한 무기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한 사진에 등장한 무기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이런 행위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를 목적으로 한 (9.19 군사)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도 “남북 간 군사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엔은 2009년 결의 1874호를 통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미국 국방부가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본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형태나 이동식 발사체로 봐서는 (탄도미사일로) 보여지지만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고각이 아니라 저각도로 날아갔고 거리가 멀어 정시감찰로는 (아직) 식별이 쉽지 않다”며 “한미 국방 당국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미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종류와 재원은 한미 당국에서 계속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한미는 추가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 지·해·공에서 대북 감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면서 “북한의 행태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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