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법 창립멤버도···김은경·신미숙 변호사 10명 투입

중앙일보 2019.05.10 05:0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유·무죄가 가려질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을 앞두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전관 중심의 변호사 10명을 선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 낙하산 첫번째 법리 판단
김은경 '전관 중 전관' 이광범 투입
신미숙도 전관 변호사 3명 선임해
檢 "최근 1심 예측 어려워 철저 대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도 주요 증인신문에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는 등 수사팀 검사 다수를 재판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낙하산이란 오랜 관행에 직권남용 법리가 처음 적용된 케이스"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관 출신 변호인단 꾸린 김은경·신미숙
김 전 장관은 변호인으로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이광범 변호사(LKB파트너스)를 선임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의 동생이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이른바 '서초동의 가장 잘 나가는 전관'으로 얘기돼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투입돼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왼쪽)가 2012년 11월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듣는 모습. 오른쪽은 당시 특검보를 맡았던 이석수 현 국정원 기조실장.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왼쪽)가 2012년 11월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듣는 모습. 오른쪽은 당시 특검보를 맡았던 이석수 현 국정원 기조실장. [중앙포토]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부터 함께했던 목포지청장 출신 김진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투입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수사 기록만 48권으로 1만 페이지가 넘는다"며 "이번주 열람등사를 시작으로 사건 기록을 살펴보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는 과정에 개입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있다. 
 
신미숙은 김경수 지사 변호인 선임 
신미숙 전 비서관은 3개 법무법인에서 각 1명씩 변호인 3명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모두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다.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단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을 맡았던 허치림 변호사가 합류해 눈길을 끈다.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내왔던 검찰 출신 오선희 변호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비판적 입장을 내왔던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도 선임됐다. 
 
지난해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왼쪽이 신미숙 당시 균형인사비서관. [중앙포토]

지난해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왼쪽이 신미숙 당시 균형인사비서관. [중앙포토]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와 청와대 추천자가 산하기관에 탈락한 뒤 환경부 공무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한 강요죄 혐의도 받고 있다.
 
박천규 차관 등 환경부 공무원 대거 증인출석할 듯
형사법 전문가인 최주필 변호사는 "두 피고인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증거 하나하나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럴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공무원 다수와 임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재판 넘겨진 김은경·신미숙 주요 혐의

재판 넘겨진 김은경·신미숙 주요 혐의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문건만 수백건"이라며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담당했던 부부장급 검사를 포함해 3~4명의 검사를 재판 전담으로 투입하고 주요 증인 신문엔 주진우 부장검사가 직접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뉴스1]

국정농단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가 나왔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정유라 입시비리' 판례를 참고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1심 법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검찰이 재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