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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만남 친재벌? 경제 도움 땐 누구든 만날 수 있어”

중앙일보 2019.05.10 00:18 종합 5면 지면보기
경제 분야
문재인 대통령 과 송현정 기자가 9일 오후 생방송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촬영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가고 있다. 상춘재는 외빈접견 등에 사용되는 전통 한옥 건물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과 송현정 기자가 9일 오후 생방송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촬영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가고 있다. 상춘재는 외빈접견 등에 사용되는 전통 한옥 건물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만나면 친노동자인가
노인엔 초단기 일자리라도 필요
자영업, 고용 밀려난 이들엔 송구
하반기 성장률 2% 중후반 전망”

문 대통령은 이날 KBS와의 대담에서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최저임금) 적정선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면서도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 작용이 많은 한편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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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1분위와 5분위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고, 임금 노동자 가족소득도 높아졌다”고 했다.
 
다만 “반면에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또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어려움을 겪는데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게 참으로 가슴 아프다. 송구스러운 입장이란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일자리 상황과 관련해선 “작년엔 1년간 고용 증가가 둔화해서 고용 증가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2·3월 두 달간은 25만 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고 그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노년층의 초단기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주기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난 2~3월 청년 고용률이 아주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세부터 29세 사이는 인구가 늘었음에도 좋아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다. 앞으로 더 만회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이나 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이고,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이 친재벌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일단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에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는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겠는가”라고 했다.
 
유성운·이우림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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