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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을 것"

중앙일보 2019.05.09 21:45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리하게 그 속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오후 8시30분부터 진행된 KBS 특집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시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는 개선됐고 임금 격차도 최저로 줄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52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자영업자나 고용시장 밖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해소하지 못했다"며 "사회 안전망 등을 갖추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동시에 병행해 정책을 시행했다면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 인상을 보였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지만 공약에 얽매여 꼭 그 속도로 가야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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