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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 "독립성 갖춘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 권고

중앙일보 2019.05.07 11:00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지난 2월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첫 권고안을 내놓았다.
 
스포츠혁신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스포츠혁신위는 5차례 전원 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 5차례 유관 기관과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검토해왔다. 그러면서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혁신위원들과 함께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혁신위원들과 함께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혁신위는 먼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접수·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전문상담 창구로도 운영된다. 또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할 것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해당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9월까지 설립안을, 연말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관련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스포츠혁신위는 상반기 내에 학교 체육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과 관련한 권고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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