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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 발사체, 도발로 보기 힘들다”

중앙일보 2019.05.07 00:04 종합 1면 지면보기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대외압박 성격이 있지만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으려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보위 보고 “미사일 여부 분석 중”
“방어훈련 강조, 자극적 내용 자제
북, 대화 판은 깨지 않으려는 듯”
한국당 “국정원도 김정은 대변인”
트럼프·아베 ‘북 발사체’ 긴급통화

이날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한·미·일의 기조는 과거 수준의 도발이라 보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정원은 판단의 근거로 북한 매체의 메시지 수위조절을 들었다. 국정원은 “북한 매체에서 ‘방어적 성격의 통상 훈련’ ‘경상적(변함없이 일정한) 전투동원 준비’ 같은 표현을 쓰며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 그런 걸 봐서 도발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과거엔 선제타격 등 과격한 보도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너희도 훈련하지 않느냐’는 논조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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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이 영문판에서는 ‘자주권·생존권을 해치려 한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는 자극적 내용을 삭제했다. 대미 메시지 수위를 굉장히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참관할 때 전략군사령관이 배석했지만 이번에는 서열이 낮은 포병국장이 영접한 점도 국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정원은 “2017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대응 발사 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지난 2017년 7월 북한이 ICBM ‘화성-14형’을 발사했을 당시 한·미 당국은 이튿날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했다. 국정원은 “(2017년) 당시에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도발이 명백했기 때문에 지금과 사정이 다르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어떤 나라의 경계선도 넘지 않고 한·미·일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미사일·발사체·전술유도무기’ 등 논란에 대해 국정원은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분석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군사기술 문제는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에 발사한 무기 외양을 봤을 때 ‘지대지(地對地·땅에서 발사해 땅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로 분석하면서도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핵 폐기’를 주장하는 북한 입장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의 분석과 관련,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규탄한다’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라고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보고에 불과하다. 국정원도 김정은의 대변인이 됐나”라고 평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익·임성빈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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