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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재인 정부는 홍길동 정권이냐” 박지원 “미사일이면 사실대로 발표해야”

중앙일보 2019.05.07 00:04 종합 5면 지면보기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전술무기 발사를 두고 “왜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냐”며 사흘째 청와대와 정부를 맹공했다.
 

북한 발사체 놓고 정치권 논란
청와대·여권 , 언급 자제하며 신중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가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이 정권은 국민의 눈을 속이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 수위를 낮추는 데 급급했다.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논평했다.
 
황 대표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국방부에서는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정부를 믿어도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5일엔 당 북핵 외교안보특위를 열어 “정치적 요인으로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북핵특위 위원장) 의원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홍길동 정권이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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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정부건 야당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 방이면 훅 간다”며 “정부도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도 ‘정부가 거짓말한다’는 현혹은 오히려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야당의 공세도 비판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비판과 논란에도 청와대는 “군의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흘째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두 차례 내면서도 “북한에 유감을 표한다. 북한 당국은 즉각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4일), “한국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6일)고만 했다. 민주당은 특히 미사일·발사체·전술유도무기 등 명칭 논란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4일), “일본 아베 정부조차 이전과 달리 이번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가 무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한국당을 겨냥한 입장만 냈을 뿐이다. ‘미사일 vs 발사체’ 논쟁이 커질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칫 한국당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이우림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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