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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권력 눈치 안보는 원칙론자” 치켜세웠던 여권 부메랑 맞았다

중앙일보 2019.05.07 00:04 종합 6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아군’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크다.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4일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겨선 안 된다”며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문 총장 지명 당시 치켜세운 표현이 부메랑이 됐다”고 토로했다. 2017년 7월 문 총장 지명 때 청와대는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 민주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원칙론자”라고 했다.  
 
문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 총장은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2차 사법파동은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 취임 뒤 제5공화국에서 중용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자 소장 판사 335명이 반대 성명을 낸 사건이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문 총장은 사법부 개혁 서명에 앞장섰다는 게 이 지사의 회고다. 이렇게 개혁 성향을 인정했던 당과 청와대이기에 문 총장과의 대결 구도는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도 대체로 그런 맥락으로 풀이하고 있다. 민주당도 점차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다. 문 총장을 자극하면 검찰의 반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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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민주당)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총장 말이 틀린 건 아니다”며 “곧 국회 사개특위 틀 안으로 모시겠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타임 스케줄도 염두에 둔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패스트트랙 열차는 떠났고, 멈출 방법은 없다. 검찰을 잘 다독이면서 도착지까지 가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총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글이 5개 이상 올라와 1만 명 이상이 찬성했다. 상황에 따라 검찰과 여권의 여론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문 총장은 지난 4일 귀국하면서 “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총장의 이견 표명 이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주말 사이 “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나경원 원내대표), “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는 것”(황교안 대표) 등의 주장이 계속됐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검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사개특위는 휴업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가 7일께 국회로 송부된다고 하니 이를 받아본 후 회의 개의 여부를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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