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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 "2022년 미세먼지 30% 감축 무리"

중앙일보 2019.05.06 11:00
정부의 미세먼지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20%를 밑돌고 있으며 '2022년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 보고서

6일 산업연구원은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 부분에 속한 170여 개의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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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부문은 크게 발전·산업·수송·가정 등 4개이며 산업부문이 40%를 차지한다. 170여개 기업은 시멘트·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을 비롯해 유리·요업, 제지·목재, 음식료 산업 등이었다. 산업계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65%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었으나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니 인지도는 20%를 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노후 경유차 감축(17.4%)▶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질소 산화물 배출 부과금(15.5%)▶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14.8%) 등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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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61%의 기업이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타업종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와 철강산업에서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문제는 기술력과 자금이었다. 현재 기술 수준이 ‘요구수준 대비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비철금속 산업(72.5%)에서 가장 높았고, 시멘트산업(18.2%)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산업(27.2%)·철강산업(57.7%)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력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기술개발비 없음’도 28.2%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수준이 요구수준 대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을 위해 산업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이뤄지도록 현재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이선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과 신규 설비 마련에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 시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고려하자는 뜻이다. 유 연구위원은 "2022년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기에 현실에 맞게 제도의 시행시기 연기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일괄적인 유예가 어렵다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개선과 관련한 투자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업종 맞춤형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는 규제 수준의 적절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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