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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문무일, 개념 없는 언행…사실상의 항명”

중앙일보 2019.05.02 17:29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과 관련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 못 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대해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라며 “검사라는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관련, “국민이 참다못해 ‘랜선 촛불’을 든 것”이라며 “민심은 한국당의 주장과 반대다. 한국당의 전국 장외투쟁은 전국적으로 매 맞는 성토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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