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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만명 본 '윤석열 살해협박'···檢 뜨자 삭제한 유튜브

중앙일보 2019.05.02 16:12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살해 위협을 가했던 유튜버 김모씨의 모습. [유튜브 캡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살해 위협을 가했던 유튜버 김모씨의 모습. [유튜브 캡쳐]

유튜브가 지난달 24일 업로드됐던 유튜버 김모씨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살해협박 영상을 2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검찰 수사 시작되자 삭제
언론 보도 뒤에도 열흘간 방치
윤석열 자택 앞 살해협박 영상
조회수만 7만 2000회에 달해

언론에 해당 영상이 보도된 지 열흘만이다. 검찰이 이날 오전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유튜브가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튜브는 중앙일보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콘텐트는 삭제하고 반복적인 위반이 계속될 경우 계정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해왔다.
 
관련기사
"유튜브 대응 너무 늦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안일한 대응'을 보였다고 입을 모은다. 열흘 동안 결정이 미뤄진 사이 윤 지검장의 자택과 차량 번호가 공개된 영상의 조회수가 이미 7만 2000회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윤 검사장에 대한 살해 위협은 엄연한 범죄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긴 어렵다"며 "유튜브가 영상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살해 위협을 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살해 위협을 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씨의 자택과 차량, 개인방송 스튜디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너 살던 집도 차 번호도 안다, 진짜 분해될지도 모른다" 등 신변 위협을 가한 것이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관사에 3차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4차례 찾아가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구독자 수만 5만 4000명에 달하는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겨냥한 영상이 수십개 올라와있다. 대다수 영상의 조회수는 5만~10만회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개인뿐만 아니라 김씨의 방송을 본 수만명의 시청자 중 누군가가 윤 지검장을 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우려했다. 영상의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윤 지검장 때와 같이 진보성향 인사의 관사와 자택 앞에서 말했던 발언들을 검토하며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 대상 아닌 범죄행위" 
김씨의 구독자를 중심으로 검찰이 김씨의 발언을 확대해석하며 정치적 탄압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소중한 가치지만 그 발언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때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김씨의 발언이 아니라 그에게 위협을 당한 피해자들의 권익이란 주장이다. 
 
유시민 작가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모두 유튜브로 몰려가 개인방송을 하고 있다. [알릴레오 유튜브 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모두 유튜브로 몰려가 개인방송을 하고 있다. [알릴레오 유튜브 화면 캡처]

일각에선 유튜브(구글코리아)가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사용자를 감당하지 못해 콘텐트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가짜뉴스 등 검증되지 않는 뉴스를 전하는 수백개의 개인방송 콘텐트를 유튜브가 일일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가 유튜브로 쏠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콘텐트 검열강화 소탐대실 지적도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콘텐트를 제작하는 유튜브의 제작 환경상 콘텐트에 대한 검열 강화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진아 교수는 "유튜브에서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지닌 사용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말했다. 김성철 교수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제외한 콘텐트까지 검열을 강화하는 건 인터넷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유튜브에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문의했다. 하지만 "사용자 개인 콘텐트에 대한 구체적은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 답변만 반복해 돌아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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