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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화면 캡처]

[JTBC 뉴스 화면 캡처]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가 자신을 돌보러 온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검거된 서모(53)씨는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2)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주일 뒤 경남 창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10대가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하는 등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법의 구멍을 지적합니다. 2017년 5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요건이 완화돼 촘촘한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하기가 어려운 점도 관리 사각지대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이 정신질환 전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현병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질수록 치료와 재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도의 보완과 인식의 전환이 모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민심? 조작? … 120만 명 넘긴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엠엘비파크
"조현병 환자 루트가 대체로 정해져 있죠. 발병->폐쇄병동 강제입원->퇴원->투약거부->재입원. 물론 본인이 병 걸린 걸 인지하고 퇴원 후 약만 잘 먹으면 재발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 환자 대부분이 본인이 본인병을 모르죠. 환청이나 환각, 망상을 현실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게 되는데요. 이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 약을 잘 먹는지, 그리고 외래진찰 받으러 오는지, 만약 약 타러 오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해당 국가 기관에 통보를 해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방법 등을 생각해봐야죠. 하루가 멀다하고 조현병 환자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ID '구도마산'

#네이버
"자기 결정권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니.. 조현병 환자인 본인한테 (입원 여부를) 맡기니까 강제 조치가 없으니까 문제에요...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병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없어서 그렇지요...혹여 예외 조항이 적용될 때... 남용의 사례가 우려되니 조심스러운 거지요... 이것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딜레마네요..."

ID 'sim6****'

#네이버
"체계적인 치료 및 약물 관리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꾸준히 약만 잘 먹으면 잘 지낼 수 있는 이들인데 자꾸 범죄자로 취급하기만 해서 뭐한답니까.. 인구의 1%가 조현병으로 고생하는데 그냥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놔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꾸준히 약물치료 받게 해줘야 하고, 무엇보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무조건 냉대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듯."

ID 'namm****'

#네이버
"정신질환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 역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도 거부감이 더 커지게 되고,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더 사회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편견이 심하고, 실제로 보험 가입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이 심해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조기 치료가 불가능..."

ID 'fkrk****'

#네이버
"정신병원에 몇 년간 입원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부터 정부가 강제하는 바람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정신분열 환자라도.. 아무리 가족이 불안해해도.. 입원이 얼마 이상 안 되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환각을 보며 정신분열인 환자를 강제 퇴원 후 다시 재입원 시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칼부림이라도 나면 어쩌나, 너무나 무서웠고요.. 왜 정부는 사건 터지면 나몰라라 하는 건지"

ID 'acej****'

#다음
"우리도 매일같이 똑같은 약을 예를 들면 영양제나 비타민 같은 것도 평생을 안 거르고 먹기가 힘든 것처럼.. 조현병 환자도 다양한 이유로 약 먹는걸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 또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지인들 친지나 결혼한 배우자 앞에서 정신병 있는 거 숨기고 싶어서 약을 끊는 경우도 봤고. 여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ID '자스민'

#네이버
"실제로 환각과 환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들의 자의가 아닙니다... 아픈 겁니다. 그렇다 해도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만, 보통의 범죄자들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만 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이 시급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책임과 노력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ID 'kr35****'


이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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