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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靑, 이미선 검증 관련해 아무 협조 요구 없었다"

중앙일보 2019.05.02 11:56
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35억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난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이 재판관의 인사 검증을 위해 대법원에 아무런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주식 보유 알았지만 거래 내역은 몰랐다"  
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에 대한 대법원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현직 판사의 주식 보유에 대하여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벗어난 법관의 주식투자 자제 권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재산등록 심사 시 주식보유현황 등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자세한 주식 거래 내역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매년 재산 변동 신고 심사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은 매년 파악하고 있었다”며 “다만 이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식 거래 내역서’까지는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세한 주식 거래 내역은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산 변동 내역만으로도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은 확인 가능해 법관 재산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靑 인사 검증 협조 요구 없었다…"부실 검증" 비판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로부터 별도로 자료 요청을 받거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자신들의 소임인 인사 추천ㆍ검증 업무를 부실히 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전직 판사) 소유 재산의 83% 상당인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해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재판을 맡으며 해당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비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편인 오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허법원 재판장 시절 배석 판사로 재직할 때 근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04년 9월 15일~2005년 1월 31일 사이 오 변호사가 했던 48건의 주식거래 상세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43건이 주요 근무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배석 판사였던 오 변호사의 근무 시간 주식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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