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경찰, 문무일 주장 조목조목 반박 "수사권 비대화? 틀렸다"

중앙일보 2019.05.02 11:42
민갑룡 경찰청장 [중앙포토]

민갑룡 경찰청장 [중앙포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일 오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A4용지 반쪽짜리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놨다.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안들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현장서 검사 지휘권 발동 가능 
수사구조개혁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에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수사’, ‘검찰=기소’로 역할이 분리돼도 일선 수사실무 현장에서는 검사의 지휘권이 발동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예들 들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검찰이 영장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사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해당한다. 또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사건기록등본 송부 요구권도 포함돼 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도 통제장치가 작동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청권도 갖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중앙포토]

문무일 검찰총장 [중앙포토]

 
경찰의 임의 수사종결은 사실과 달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핵심 관계자는 “특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경우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가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면 반박 아닌 팩트체크 차원"
문 총장이 반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청이 예정에 없던 설명자료를 내자 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검찰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경찰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반박한 게 아닌 일종의 팩트체크 자료”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담기면서 불거졌다는 게 정설이다. 이후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조직은 수십년간 힘겨루기 양상을 벌여왔다. 경찰은 일단 잘못 알려진 점을 바로 알리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국회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